법령·행정규칙 광고·대가성
표시광고 일반
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핵심 내용
거짓·과장, 기만, 부당 비교, 비방 표시ㆍ광고는 금지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지·공표·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, 부당한 표시·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고의·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.
체험단 리뷰 법적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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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개 자료 법령 15 · 판례 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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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e-publish checklist 게시 전 빠른 점검 11개 항목
- 01체험 후기의 표현이 실제 경험과 다르게 보이거나 과장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.
- 02제공받은 상품, 원고료, 포인트, 할인 혜택 등 경제적 관계는 게시물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.
- 03타인의 사진, 영상, 문구, 음원을 사용할 때는 허락 범위와 출처를 확인합니다.
- 04매장 직원, 다른 고객, 동행자, 모델의 얼굴·신체·음성이 식별되면 게시·상업적 재사용 동의나 모자이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.
- 05식품·건강·화장품처럼 민감한 품목은 효능·효과 표현을 쓰기 전에 별도 표시광고 기준을 확인합니다.
- 06체험단 신청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SNS 계정, 주소 등)의 수집 목적·보유 기간·제3자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.
- 07검색 노출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키워드 어뷰징, 클릭 조작, 알고리즘 우회 행위는 기만적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.
- 08체험단 원고료·포인트·현물 등 소득이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, 계속·반복적 활동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.
- 09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중이라면 체험단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시 전액 반환 + 최대 2배 추가징수됩니다.
- 10회사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·근로계약상 겸업(부업) 금지 조항을 확인합니다. 무단 겸업은 징계·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11체험단 플랫폼이 원천징수 없이 현금만 지급하더라도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미신고 소득은 세무조사 시 무신고가산세(20%)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.